분트 [단독]내 아이 15분 검사로 ‘경계선지능’ 판별?···학부모 “진단 아닌 낙인” 반발 > 설치시공상담

분트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검사 도구를 제외한 학생 1인당 5000원 예산이 배정된 기록지로 ‘15분 문답식’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탓이다. 학부모들은 짧은 시간 내 진행되는 문답식 검사가 자칫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13억원을 들여 도내 22개 시·군 424개 학교 초등학교 1학년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수준 탓에 학습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검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다. 1차 전수검사, 2차 의심군 대상 심층검사를 거친 뒤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사업의 핵심인 1차 전수검사가 지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면 경계선지능은 지능 외에도 정서·사회성·적응행동·학습능력 등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이나 정서적 결손이 학습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학생 개인의 지적 수준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KBIT2’라는 간이형 검사를 1차 전수검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검사 1부당 가격이 5000원 수준(도구 제외)으로 예산부담이 적고, 문항 수도 적어 약 15분가량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경계성지능 검사의 경우 지능·정서·사회성 등 여러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한다. 통상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KBIT2의 개발 당사자는 도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도구는 개인의 대략적 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집단검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업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순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통화에서 “병원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도 정밀검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데, 고작 5000원짜리 15분 검사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잘못된 결과로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찍히면 그 상처는 평생 가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KBIT2는 국내에서 공인된 표준화 검사로, 단순히 가격만으로 신뢰도를 논하기 어렵다”며 “도구가 저렴하더라도 전문 검사자 투입 등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검사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며,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학생별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별도 상담 공간을 운영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을 불러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 지구장들은 이후 한 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개인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인 것처럼 위장해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후원이 윤석열 정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시하자 윤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했고, 이후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통일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고, 통일교가 이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재가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 등이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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