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 의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여당 논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나선 것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당원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 사퇴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정도의 당내 분위기도 아닌 데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최근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은 만큼 더 선명하게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들 제품은 이미 관세가 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1979년 10·26 사태 후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자로 전두환을 인정한 것은 비극의 도화선이 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던 날 한국군 작전권을 가진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최전방 9사단의 서울 출동을 막지 않았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열린 ‘서울의 봄’과 민주화 열망을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짓밟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 살육극을 벌였다. 위컴은 5월22일 ‘폭동 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 소속 한국군의 이동을 허용해달라는 신군부 요청도 승인했다. 미국은 신군부 만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을 만류조차 하지 않았다.
1985년 5월 대학생 73명이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해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을 물은 건 이 땅에서 ‘반미 운동’의 효시로 꼽힌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죽자 시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그해 말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미 정서는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졸속 수입 합의 때도 분출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316명을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불시에 체포·구금한 사건이 반미 감정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국에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 투자까지 약속한 한국에 이런 모욕을 안긴 데 분노하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코스트코·맥도날드·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테슬라 차량 계약을 취소했다는 인증 포스팅도 화제가 됐다. 2019년 노저팬 운동처럼 거대한 ‘노 아메리카(No America)’ 흐름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에는 공감한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군사안보를 넘어 한국의 정치제도·사회규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성역화됐다. 하지만 갈수록 동맹의 효용보다 비용이 불어나고 있음을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다. 미국 하자는 대로 놔두다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동맹 궁핍화’ 전략과 약탈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한·미 동맹이 두 얼굴임을 직시하게 하는 각성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