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일상 속 사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온 원로 작가 최병소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 서양화과와 계명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고 1970년대 대구에서 현대미술 운동을 주도했다. 1974년 계명대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이었다. 대구의 경도와 위도를 딴 전위미술단체 ‘35/128’을 만들기도 했다.
1975년부터 신문지에 볼펜과 연필로 선을 반복해 그어가며 작업해온 ‘신문 지우기’ 연작이 그의 대표작이다. 초기 타블로이드판 신문 한 면에서 시작해 길이 14m 신문용지로까지 확대됐다. 흰색 철제 옷걸이 8000여개를 바닥에 배치해 단색화처럼 설치한 작품도 잘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소재를 수행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들어낸 작품은 그의 실험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일본 도쿄 센트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러 차례 열었다. 올해 4~6월에도 우손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무제’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진행됐다.
빈소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3일 오전 9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