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인공지능(AI) 특수학교 교실’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는 학습디자인연구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전국에서 두 곳뿐이며, 이공계 특성화대학 분트 가운데는 켄텍이 유일하다.
연구는 이달부터 2028년 8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약 20억원(연 6억7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핵심 목표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특수학교 교실’을 개발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특수교육 혁신과 정책적 전환을 이끄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보조 장치 개발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와 달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지·정서·행동·사회성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 행동을 예측하고 교사·학부모·학교 간 데이터 기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돕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학습 데이터는 교육정책 모델의 기초가 된다. 특히 기존 인공지능이 다루기 어려웠던 복합적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학습해 인지·정서·행동 이해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반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서 인문사회 융합연구에 선정된 것은 연구 스펙트럼을 넓히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인공지능 특수학교 교실 개발로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학습디자인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포용적 교육과 데이터 기반 혁신의 핵심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시도라며 특수교육 혁신을 넘어 교육학·인공지능·정책 전반으로 확산해 글로벌 교육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에는 켄텍 윤승현·조숙경 교수, 중부대 강은영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공득조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교육공학, 인공지능, 특수교육, 교육정책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해 학문적 완성도와 사회적 확산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