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평할매 시댁은 난리통에 아작이 났다. 시어른 넷 중에 셋이 좌익이었는데 두 사람은 산에서 죽고, 자수한 한 사람은 어느 날 토벌대가 앞장을 서라고 했다. 한때는 동지였던 자들을 토벌대 끌고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 참담한 심정의 사람을 토벌대가 등 뒤에서 쏴 죽였다.
장마철이었는데 시체 수습할 남자 하나가 마을에 없었단다. 백평할매는 옆집 아저씨와 한밤중 시신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거적때기로 덮어놓았는데 손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손을 잡았는데 그만 살이 쑥 빠지고 말았다. 할매는 썩은 살이 미끄덩 벗겨지던 감각을 평생 잊지 탐정사무소 못했다. 한때 좌익이었던 사람이라 번듯한 묘를 쓸 형편도 못 되어 오는 길에 산에 묻고 표시만 해놓았다. 할매는 그날 한밤중에 동행해주었던 동네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모셨다. 두고두고 그이를 존경해 올벼며 수수며, 처음 수확한 작물은 아낌없이 퍼 날랐다.
언젠가 아이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며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 욕을 한 일이 있었다. 지나가던 백평할매가 식겁을 하며 아이들을 나무랐다.
아이고, 고런 말은 입에 담으먼 안 돼야. 참말로 베락 맞아 죽어뿔먼 워쩔라고 그냐.
사람이 벼락 맞아 죽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 웃으며 우리 할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할머니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가셨다. 말하기 좋아하고 말솜씨 기막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집 막둥이 시할배 원덕이가 참말 몹쓸 놈이었어야.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내동 욕을 해쌌는디 참말로 베락을 맞아서 죽어부렀다고 안 허냐. 온 집안이 뽈갱인디 워쩌자고 자개 혼차 군인이 되등만 사람 여럿 골로 보냈는갑드라. 천벌을 받은 것이여 천벌을.
원덕이라는 이름은 나도 들어봤다. 동네 어른들은 누가 서리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면 글다 원덕이겉이 되먼 워쩔라고 그냐, 엄포를 놨었다. 원덕이는,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원덕이는, 그러니까 어린 우리에게 악의 표본과도 같은 존재였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걸핏하면 아내를 두드려 패서 마을을 뒤집어놓던 원덕이는 전쟁 무렵 국군에 입대하며 집을 떠났다.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이 되어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에 이어 오인 사살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백평할매 집에 낯선 여자와 아이가 찾아왔다. 충청도 금산 사람이라는 여자는 작부 출신으로 원덕이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고향에서처럼 원덕이는 불쑥 사라졌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웠다. 10여년 만에 난데없는 부고가 날아왔다. 평택 어느 집 머슴으로 일하던 원덕이가 벼락 치고 천둥 치는 날 괭이 들고 밭에 나갔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평할매 집안사람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욕을 하지 않는다.
뒤늦게 남편의 고향을 찾아온 여자가 원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의 호적이었다. 호적도 없이 작부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던 여자는 그제라도 세상에 뿌리박은 존재로 살고 싶었던 모양이다.
백평할매 큰아들은 이웃 동네 딸로 가짜 입양을 시켜 여자의 호적을 만들어주었다. 원덕이의 본처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이 지나 본처의 무덤을 이장했던 백평할매가 눈물을 찍으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뫼를 파봉게 뻬도 없습디다. 자석도 없이 갔는디 뻬도 없드랑게요. 월매나 한이 됐으먼 암것도 안 냉기고 훌훌 가불고 싶었는갑서요.
한 많은 본처는 뼈도 안 남겼는데 벼락 맞아 죽은 원덕이는 자식을 남겼다. 그 자식은 이미 늙어 서울 어디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비와는 다르게 살고 있단다. 한만 남기고 죽은 사람들 고이 보내는 게 특기였던 백평할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쨌거나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을 나쁜 놈이라도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함부로 욕하는 게 아니다. 몸집만큼 마음도 넉넉했던 백평할매가 그랬다.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2일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5명, 치안감 9명 등 고위급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치안정감 승진자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승진자 9명도 내정됐다. 곽병우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에서 지난 정부에서 승진이 내정됐던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제외됐다. 지난 6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던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남아있던 치안정감 7자리가 모두 채워져 박 직무대리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발표된 경찰 인사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내정된 승진자들의 보직 인사 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칠 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①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②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③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④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⑤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전환. 이 중 검찰청 폐지에 관해서는 행정·재정학자인 나보다는 법학자가 평가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개편안을 따져보자.
개별 평가에 앞서 우선 조직론 기초 지식을 쌓자. 첫 번째로, 정부조직에는 부·처·청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 국방, 외교, 보건·복지 등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한 업무(정책) 분야를 지니면 ‘부’가 된다. 행정 내부 업무면서 전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 처가 된다. 정부 인사를 담당하기에 인사혁신‘처’,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을 관할하기에 법제‘처’가 된다. 부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부가 담당하는 사업을 집행하면 ‘청’이 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합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조직’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이다. 조직의 가치는 주어진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가치는 효과적 목적 달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교육, 산업 지원, 복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정부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단위라는 기준에 의해 부처가 구분된다. 한 부처가 하나의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정책 영역 간 연계성이 커서 각각 개별 부처가 맡을 때보다 한 부처가 맡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한 부처에 몰아넣는 게 낫다. 물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합쳤으나, 부정적 효과만 낳아서 다시 쪼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 과학 영역을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한 것이 그런 예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따져보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것은 어떨까. 기획과 예산은 장기냐 단기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미래를 계획하는 업무다. 반면 재정·경제 업무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계획과 현안이 한 부처에 있다면?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서, 차분히 미래를 구상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대한민국 행정사를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영역은 분리된 경우가 더 많았다. 두 영역을 합친 지금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의 ‘비전 2030’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과거 개발연대 때의 ‘기획’은 경제계획을 의미했다(경제기획원을 생각해보라). 지금의 기획은 다르다. 고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도 경제부처가 도맡기보다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는 편이 낫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는 분리안에 한 표.
분리 반대 논거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이다. 국고를 책임지는 기재부에 속해 있으면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쓸 텐데, 별도 조직이 되면 재정 여력은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모 신문은 예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내 입장에서는 다소 생뚱맞다. 예산은 본래 ‘정치적 과정’이다. 행정학 교과서의 예산 편 앞머리에 실려 있는 말이다. 나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재정 담당 부처에 속해 있건 따로 떼어져 있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료의 역할은 유사하며 또한 제한적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금융·환경서 중복·충돌 보완 필요
금융정책과 감독은 성격이 다르고 충돌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니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이 문제 된다. 기존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둘 다 감독 기능을 지닌 탓에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미루느라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면,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더 심해진다. 두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다. 소비자가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금융 활동이 이뤄진다. 금융 ‘감독’의 목적은 이런 믿음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의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감독 기능에서 분리한 것에는 우려점이 많다.
기후·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충돌한다. 다른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는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충돌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얹는 데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다. 어느 쪽이 더 클까?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오늘날의 지식정보경제, 빅데이터·AI 시대의 통계 및 지식재산 업무가 과거와 크게 달라져야 함은 자명하다. 기존 지침대로 루틴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청’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전 부처와 연계하여 기획·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처’로 전환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이다.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금융 영역의 분리에 따른 중복과 환경·에너지 영역의 통합에 따른 충돌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고 마무리했으면 한다. 조직 구성원은 기계 부품이 아니다. 이리 쪼개고 저리 합쳐놓으면, 바뀐 조직에 맞춰서 즉각 기대한 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일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을 잘 짜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인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 개편 다음에는 구성원의 마음을 도닥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작업에 착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