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가 영국 현대사 최대 규모 극우 반이민 시위라 한 13일 런던의 ‘왕국 통합 집회’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극우 ‘국제 연대’였다. 집회에 가세한 영국·독일·덴마크 극우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았듯 한국 극우 집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건 성조기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한국의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특히 미국 극우와 연대를 도모하며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전한길)을 학수고대한다.
극우 세력이 전 세계인 일상에 이처럼 가까이 다가온 건 1930년대 ‘파멸의 시대’ 이후 처음일 것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탐정사무소 국제협력체’가 군사동맹으로 치달은 불길한 그림자를 다시 보는 듯하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이 극우 국제 네트워크를 꿈꾸며 세운 ‘더무브먼트’를 감안하면 망상만은 아니다.
극우가 진화 중인 사회는 불온한 사회다. 그리고 불길한 세계의 전조다. 현상으로서의 극우는 빈곤·실업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나타나는 정치적 반동 흐름이다. 1930년대 대공황기 파시즘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정당·미디어와 만나 조직화하면 ‘정치적 실체’가 된다. 역사가 인간에게 가까이 올 때 사회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레비스트로스)의 하나가 극우 현상이다. 극우 현상은 글로벌 ‘전염병’이 될 수 있다.
한국 극우는 아직 반공·반중을 이슈로 한 현상에 가깝다. 하지만 전한길 같은 이가 국민의힘 ‘점령’을 외치는 상황이니 빨간불은 켜졌다. 국제 연대는 극우의 실체화를 가속할 수 있다. 한국 극우의 외세 의존을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 역사가 과거 나치즘처럼 깨어나려 발버둥 치는 악몽(제임스 조이스)의 문턱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