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엔 경찰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남성들의 학생 유인 신고가 접수됐지만 묵살됐다. ‘허위’라고 반박까지 한 경찰은 며칠 뒤 추가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도망쳐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초기 대응 소홀로 유괴가 일어났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데도 신고 차량 색깔이 실제 범행 차량과 다르다며 신고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사안일하다.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가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명백한 경고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 학교나 학원에 다니다보니 유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폰테크 없다. 실제로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은 2019년 171건에서 2023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로 증가했다. 잇따른 유괴 미수 사건에 학부모 불안이 확산되면서 경보기나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학부모들의 자구책과 학교 안전교육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될지 딱하기만 하다.
유괴는 항거 능력이 미흡한 아이들을 겨눠 패륜 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 어떤 범죄보다 가정과 사회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한다. 수사와 처벌 강화 등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넘어 어른들과 온 사회가 연대 책임으로 촘촘한 감시·구조망을 갖춰야 한다. 끔직한 유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 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인정보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제47차)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공공 27개)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 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