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의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두 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동맹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포함해 방위 협력을 확대해 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히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취임 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방산 분야 협력을 포함해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한국과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