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가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 내 이스라엘의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보도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은 지난 3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에는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학계의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라는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든 것이 대학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EU)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무인기·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대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포츠계도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고 있다.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도로를 막아 결승선 43㎞를 남겨두고 경기가 중단됐다. 시위대가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폐회를 선언했다.
영화계에서는 에마 스톤, 앤드루 가필드, 마크 러팔로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와 영화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문제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이 행사에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었던 작가 루스 파티르는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 대변인은 우리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패러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PC방에서 보내는 중국 중하층 노동자 청년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던 유명 방송인 ‘샤오A’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
11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와 더우인의 ‘샤오A가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라는 계정에 올라와 있던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나 일상 단상을 전한 영상이다. 플랫폼 고객센터는 게시물이 인터넷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분간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샤오A는 지난 주말 자신의 계정에 글을 올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들었다. 계정은 정지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샤오A는 12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방송인이다. ‘PC방 생활’ ‘인터넷 중독 생활’을 주로 올리는 방송인이라고 소개한다. 지난해 ‘탕핑(평평하게 드러눕다) 청년 10w의 팬은 어떠한 후원도 음식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제목의 9분 분량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임대주택에 살며 두부 등 값싼 재료로 집에서 요리를 해 먹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하루를 담은 영상이다. 생수 한 병과 PC방 요금 등 10위안(약 1900원) 남짓이 하루 소비 금액의 전부다. 제목 자체가 ‘인터넷 중독자’로 치부될지언정 상승을 위한 노력과 경쟁을 거부하고 열등감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메시지로 여겨져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었다. 샤오A는 자칭 인터넷 중독자들끼리 온라인으로 새해 축하나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도 내보내며 PC방을 떠도는 삶이나 경쟁·휴식 등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샤오A는 ‘싼허신’ ‘왕바대신’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싼허신은 2018년 무렵 등장한 말로, 첨단기술 중심지 선전의 인력시장 싼허에서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을 ‘싼허의 신’이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고달픈 싼허의 삶을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최근에는 PC방을 뜻하는 ‘왕바’를 전전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왕바대신’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 방송 진행자를 정식 직업으로 등재하는 등 온라인 방송 자체를 청년실업의 돌파구로 여기며 장려하고 있다. 유명해졌지만 인플루언서가 되는 길과 정반대 길로 나아간 샤오A의 영상 삭제는 상승을 지향하지 않고 경쟁을 포기하는 삶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