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여당 ‘입법은 입법대로’…내주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2-21 01:28:53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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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 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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