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사설]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 > 설치시공상담

분트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대검에 보고됐고, 결국 쿠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가 국회에 나와 개별 사건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 일용직 노동자를 대폭 줄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엄 지청장은 갓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김 차장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라고 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쿠팡 측을 무혐의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증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문 부장검사의 증언대로면 사건 축소·조작이요,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검은 즉시 전면적인 감찰에 착수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히 단죄해야 한다.
카메라·센서가 전방의 위험 감지손으로 잡고 이동 시각장애인에게정지·회전 등 진동·음성 길 안내
미 기업 ‘글라이드’ 내년 시판 계획
인공지능(AI)과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시각장애인에게 길잡이 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지팡이’가 등장했다. 시각장애인은 바퀴가 달린 이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리의 위험 요소를 피하면서 보행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글라이던스는 자사가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 기기 ‘글라이드’를 내년 봄에 정식 출시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글라이드의 겉모습과 덩치는 가정용 청소기와 비슷하다. 중량 3.5㎏짜리 본체 양쪽에는 지름 20㎝짜리 바퀴가 2개 달렸다. 본체에는 길이 1.1ｍ짜리 막대기가 꽂혔다. 막대기 끝에는 사람이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손잡이가 장착됐다.
시각장애인이 글라이드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슬쩍 밀면 보행 속도에 맞춰 바퀴가 구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본체 안 AI 기기와 카메라, 센서 등이 가동된다.
글라이드는 산책에 나선 시각장애인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이 물체가 시각장애인과 충돌하지는 않을지 수시로 평가한다. 만약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구동하던 자신의 바퀴를 멈춘다. 글라이드는 문과 엘리베이터, 계단, 횡단보도 등을 식별할 수 있다. 멈출 곳과 전진해야 할 곳을 알아본다는 뜻이다.
글라이드는 각 상황에 맞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이때 글라이드 본체도 적절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전방에 특이 상황이 생기면 손잡이가 부르르 떨리는 ‘햅틱 기능’도 제공된다.
이를 종합할 때 글라이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양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충분한 공급을 하기 어렵다. 글라이드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라이던스는 향후 구글 지도 등과 연계해 기술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단순한 산책을 넘어 목적지까지 시각장애인을 정확히 데려다주는 기능을 탑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집 앞 편의점까지 안내해줘” 같은 지시를 글라이드에 할 수 있게 된다. 고도로 발달한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글라이던스는 “글라이드에는 전기 배터리가 실린다”며 “6시간 연속 동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라이드는 1499달러(약 21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업데이트 지원 등을 위해 월 30달러(약 4만2000원) 사용료가 별도로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스캠)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통해 약 4달간 3455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범죄대응특별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6월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1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사기 단속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 92개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3455명이 체포됐다. 사무국은 한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체포자들은 중국, 베트남, 일본, 라오스,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20개국 출신이다.
이들 중 수도 프놈펜과 캄폿주 등지에서 발생한 사기·살인·인신매매와 관련된 주범 및 주요 공범 75명은 법정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자 2825명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됐다.
앞서 캄보디아 검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씨는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무국은 “이번 단속은 협력 기관 및 타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국내외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라고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2월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훈 총리는 특별위원회에 군대 및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단속에 앞서 훈 총리는 “모든 정부 부처가 단속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보 또는 해임 조처가 있을 것”이라며 총력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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