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폰테크 같이 밝혔다.
14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8살 여자아이가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눈물 흘리던 사진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휴머니스트구나,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 뒤 석 달 만에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듬해 <김대중 자서전>이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사진과 자서전 사이의 괴리가 없었어요. 훨씬 깊은 인물이구나, 시대의 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천시민회관에서 막을 올린 <나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의 삶을 뮤지컬로 만드는 이례적 시도로 관심을 모았다. 권호성 연출가(62)는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작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5년 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대중’과 ‘뮤지컬’은 쉽게 떠오르는 조합은 아니다. 연극과 뮤지컬 모두 활발하게 활동해온 권 연출은 왜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을까. 김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연극으로 다루면 너무 건조하고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뮤지컬은 노래와 춤이 더해지고 큰 무대에서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고요.
뮤지컬을 보면 새삼 놀라게 되는 부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대에 옮긴 것뿐인데 그 자체로 ‘극적’이라는 점이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 유신정권의 납치 사건,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무대에 펼쳐진다. 장면 하나하나가 상상하기 힘든 무게감이 있는 사건들이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힘을 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납치 사건 당시) 용금호에서 바다에 수장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릴 적 고향 하의도에서 부모님과의 기억을 배치해 그의 꿈을 담아내는 식으로 풀어갔죠.
정치인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독재정권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로 한국 사회에서 그에 대한 호오가 크게 나뉘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달 28일 시사회에서 관람한 <나의 대통령>은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진 않았다. 연출가로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바로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을 가졌던 소년 같은 사람, 고난에도 꿈을 잃지 않고 이루려 했던 사람의 이야기죠.
주요 인물 외에는 가상 인물이다. 독재정권을 지키는 모태술이라는 인물에선 차지철을, 군부의 편에서 비판자로 변하는 육승업이라는 인물에선 김재규를 떠올릴 법도 하다. 같은 역사 현장에서 힘 있는 편에 선 사람과 정의의 편에 선 사람으로 대비시켜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척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김대중은 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부분들이 많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문화 콘텐츠 육성 정책이 새삼 조명되기도 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오늘날 ‘한류’의 단초가 됐다. 김 대통령이 100석짜리 대학로 소극장에 공연을 보러 오신 기억이 나요. 순수예술 장르에 대한 예산과 애정도 많이 주셨죠. 그러한 무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실력을 드러내고 오늘날 K컬처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아닐까요.
이 작품은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춰 지난해 12월13~15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공연이 취소되면서 이번이 첫 무대가 됐다. 과천 연습실에서 12월3일 밤 10시에 최종 연습을 마치고 짐을 실은 차는 먼저 내려갔어요. 11시쯤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고서 무슨 농담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했는데… 작품 속 사건이 현재 벌어지다니 초현실적이었죠. 큰 손해를 보고, 계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권 연출은 <나의 대통령>이‘상업극’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한국 현대에도 존경받아 마땅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야 하겠죠. 관객들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무대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