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관급 체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1개 국에 맡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촉진 및 단계적 비핵화 전략 마련·추진’이 담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한 달 반 남은 APEC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러 징후로 봐서 북·미 접촉,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 장관이 대북 특사로 나서는 게 어떠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라며 3자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게 증거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우리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할 차례임에도 17일 방중하는 배경을 두고 왕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됐다라며 한·중관계 중요성에 비춰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루라도 빨리 (외교장관 회담)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에 접경지역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라며 (5km로 단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내 출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무선인식(RFID) 방식보다는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각각 1.65%, 1.26% 오르며 대출 규제에도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6·27 대책 여파로 매매량은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6월 3만1132건에서 7월 1만4331건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913건에서 3941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이었다.
8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상승해 6월(0.95%)의 절반에 못 미쳤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0.48% 올라 6월(1.44%)과 7월(1.09%)보다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가격을 끌어올린 건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 정도다.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용산구 도원·이태원동,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염리·대흥동 등 주요 단지가 대표적이다.
주택 매매 심리는 대책 직후 급격히 꺾였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7로 5.4포인트 올랐고, 경기도는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111.4→114.7)로는 3.3포인트 올랐으나 보합 국면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