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웹사이트 상위노출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쟁점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식, 이익 귀속 등이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양국 입장이 판이하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채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달러·엔 통화스와프도 무제한 가능해 대량 외화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국과 투자 참여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할 일이라는 한국의 입장 차가 크다. 투자 후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투자 원금 회수 이전 반·반, 이후 미국이 90%’로 명시된 일본과의 합의문을 거론하며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SNS 엑스에 이익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썼는데,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변수가 됐다.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에 선뜻 동참할 국내 기업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계시킬 경우 한국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후속 협상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가 교착 상태를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유럽 사례에서 보듯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 개념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점에서 사고에 대응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 장관은 해킹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통신망 차원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배 장관은 부처 역점 정책인 인공지능(AI) 발전과 확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당겼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 구축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GPU는 동시에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작동을 위한 필수재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 GPU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배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자신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계기로 AI 정책에 속도를 붙일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향해 각자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컴퓨팅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중요하다며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MR 상용화 시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질’을 개선해 지역에서도 대기업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광주 광산구의 실험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 여성,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임금’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주목했다.
광산구는 17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를 위한 풀뿌리형 사회적 대화’가 포함돼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주거와 복지, 건강, 교통, 돌봄, 육아 등을 지원하는 ‘사회임금’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2023년부터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구는 사회적 대화의 합의를 통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임금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029년까지 정부와 구, 지역 기업,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179억원 규모의 ‘지속 가능 일자리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구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그동안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광주 광산구 사례)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 가능 일자리’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해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하는 일자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