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카마그라구입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남부지법은 오는 11월20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영국 극우 세력이 수도 런던 도심에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독일 정치인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등장해 ‘극우 연대’를 과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왕국 통합’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집회 현장엔 경찰 추산 약 11만~15만명의 지지자가 몰렸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청사가 늘어선 대로인 화이트홀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인원이 많았다며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우익 시위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병, 조명탄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동을 벌여 26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
당초 집회 명분은 ‘언론 자유’로 홍보됐으나 실제 시위 현장을 지배한 건 이민 반대 구호였다. ‘(난민) 보트 중단’ ‘본국 송환’ 등 구호가 적힌 팻말과 깃발이 거리에 등장했고, 일부 참가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이들도 보였다.
시위를 주도한 영국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은 무대에 올라 영국 법원이 소말리아인, 아프가니스탄인, 파키스탄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샌드라 미첼은 로이터에 우리나라와 자유로운 발언을 되찾고 싶다며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 토미를 믿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 소속 페트르 뷔스트론 연방의회 의원 등이 단상에 올라 여러분의 적이 우리의 적이고 여러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극우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빚은 머스크도 화상으로 등장해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이 영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 영국 정부를 비난하고 의회 해산을 촉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대 토론회 현장에서 총격으로 숨진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했다. 가디언은 커크 살해 사건이 극우 집회의 지지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셀 광장 근처에서는 이에 맞서는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파시즘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는 약 500명으로 ‘극우에 맞서는 여성들’ ‘토미 로빈슨 반대’ ‘난민 환영’ 등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었다.
영국은 최근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런던 외곽 난민 수용 호텔에 머물던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 신청자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했다. 올해에만 약 2만8000명 불법 이민자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넜다. 로이터는 영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민 문제가 경기 침체 우려를 제치고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로빈슨은 지난해 10월에도 왕국 통합 집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법정모독죄를 선고받고 투옥돼 당시엔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AP는 전했다. 로빈슨은 이날 단상에서 내려오며 비슷한 행사가 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