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집권 여당 대표의 주요 발언은 대통령실과의 정교한 교감 속에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입법 과제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엇박자로 쓰지는 말아달라며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넉 달 만에 치른 첫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독민주연합(CDU)이 선두를 지켜냈다. 그러나 극우 정당 지지율이 지난 선거보다 세 배 가까이 뛰며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기민련이 약 34%로 1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22.5%,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NRW는 독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16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번 선거는 메르츠 총리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로 연정 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으로 인식됐다.
독일 보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기민련이 34%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 선거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무미건조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헨드릭 뷔스트 NRW 주총리도 자축 대신 경고음을 냈다. 그는 ARD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며 AfD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이번에 결과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린 사실은 모든 민주 정당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fD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5.1% 득표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세 배 넘게 지지율이 상승했다. 후보 부족으로 NRW 전체 지역의 절반가량에만 출마했음에도 기록적인 약진을 보인 것이다. 기존에는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였던 AfD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겔젠키르헨·뒤스부르크 등 전통적 사민당 강세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킨 점도 눈길을 끈다고 FAZ는 분석했다.
AfD는 이번 결과가 일시적 ‘분노 투표’가 아니라 확고한 지지 기반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겔젠키르헨 시의회 의원이자 NRW 주의회 부의장인 엔지 셀리자카리아스는 이번 선거는 AfD가 유권자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더는 단순한 분노 투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NRW 내 시·군·구의회 의원과 시장·군수를 뽑는 지방선거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주 뒤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뒤스부르크·도르트문트·쾰른 등 주요 도시에서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