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새 8배 증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18 04:35:54    조회: 213회    댓글: 0
출장용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A 모빌리티 2025’ 행사가 한창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의 야외 전시장에서 뮌헨 도심을 따라 직선으로 4~5분쯤 걸어가니 카페와 상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 아담한 2층 건물이 나타났다.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이다.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시장 진출 거점으로 총 635㎡(약 192평) 부지에 조성해 2021년 7월 문을 연 복합 문화 및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피터 크론슈나블 제네시스 유럽 법인장을 그 곳에서 만났다. 그는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제네시스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럽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프리미엄 독일 차’ 범주에 속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와 특성은 소비자들에게 다르게 각인돼 있다. 벤츠가 승차감, 안정성, 정숙성, 품위를 강조한다면 BMW는 주행 성능과 역동적 퍼포먼스, 운전 즐거움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제네시스는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두 브랜드의 장점을 빠르게 흡수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는 오는 16일까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뮌헨에서 GV60, GV70 전동화 모델, GV80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제품군을 전시하고 있다. IAA 모빌리티 2025 행사 기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정통 한식과 독일 현지 요리, 라이브 음악, 테라스 공간 등도 제공한다.
신규 수요 창출 면에서도 이런 고객 경험의 확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자동차뿐 아니라 패션, 명품업체들도 카페와 레스토랑 등과 결합한 브랜드 체험 공간을 넓혀가는 추세다.
제네시스 뮌헨에서는 ‘GV60 마그마 콘셉트’와 ‘GMR-001 하이퍼카’ 실제 차량 디자인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제네시스 마그마는 고성능 영역으로의 브랜드 확장 의지를 담은 제네시스 신규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역량과 미학적 정체성이 어우러진 ‘고성능 럭셔리’를 지향한다. 이런 의지를 반영해 제네시스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GV60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이 GV60 마그마 콘셉트다.
GMR-001 하이퍼카는 제네시스가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펼쳐 나갈 무한한 가능성과 고성능 럭셔리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피터 크론슈나블 제네시스 유럽 법인장은 2021년 독일·영국·스위스에 이어 제네시스의 유럽 진출 국가는 내년 초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를 합쳐 모두 7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터줏대감 ‘안소영 미용실’의 안소영 원장(62)이 16일 한 손에 바리캉을 들고 정태율군(10)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군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
정군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용실에 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정군의 아버지가 직접 아이의 머리를 깎았다. 정군에게 미용실은 낯선 공간일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머리 깎을 때 늘 썼던 바리캉도 무서워했다.
정군의 어머니 유리씨와 안 원장은 아이가 앉을 의자 종류도 바꿔보고, 머리 자를 공간도 바꿔가며 정군을 달랬지만 흥분한 아이를 달래는 건 쉽지 않았다.
정군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씨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용실에 가만히 있던 손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염색약을 바른 한 손님은 정군에게 막대사탕을 쥐여줬다. 또 다른 손님도 조심스레 말을 걸며 정군을 응원했다.
약 15분간 미용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정군은 테이블 아래에 있던 ‘헤어스타일 스크랩북’을 펼쳐들었다. 다양한 머리모양을 오려붙여 놓은 스크랩북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던 정군이 처음으로 의자에 앉았다.
안 원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소리나는 바리캉 대신 가위와 빗으로 머리카락을 노련하게 다듬어가기 시작했다. 덥수룩했던 정군의 머리는 안 원장의 가위질로 깔끔하게 변했다.
안 원장은 이 아이 정도면 정말 얌전하다. 쉽게 깎았다면서 이렇게 아이도, 나도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 보면 아이도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정석이 생기고, 어느새 미용실 오는 게 자연스러워 질 거예요.
‘안소영 미용실’은 은평구가 지정한 ‘장애인 친화미용실’ 제1호점이다.
은평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관내에 9개의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지정했다. 장애인들은 예약 후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갖고 오면 최대 1만5000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미용실에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
이곳이 장애인 친화미용실로 지정된 것은 올해 5월부터지만, 그가 장애인들의 머리를 다듬어준 세월은 더 오래다.
1986년에 홍제동에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1990년 2월에 이곳으로 왔어요. 주변에 서부장애인복지관, 탐정사무소 천사원, 은평대영학교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 장애인 손님들도 꽤 왔죠. 제 입장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저 머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은 없어요.
안 원장은 비장애인들보다 머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외에 장애인의 머리를 하는 데 있어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끔은 5분이면 끝날 커트를 몇십 분씩 걸려 잘라야 할 때도 있지만 그는 나도 벌 만큼 벌었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함께하던 미용사들을 독립시켰는데 (장애인 미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어떻느냐고 했다.
안 원장은 이번 장애인 친화미용실 지정이 반갑다고 했다. 전에는 여기에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오기 힘들었거든요. 이젠 그분들도 편히 올 수 있으니 마음의 짐을 덜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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