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이 늘었다.
지역 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 등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이는 아직까지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 사례들에 대한 취합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단계로, 명확한 피해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최초 및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다. 우선 오는 17일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해야한다며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건과 관련해 원민경 여가부장관을 조사할 지도 고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원 장관 조사 이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불출석하겠다고 맞섰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소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김 목사 출석요구일인)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분트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 이후로 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