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 일정과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근로기준법상 처분을 MBC에 내리지 않았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MBC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MBC는 이날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 발표는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안형준 사장과 MBC 사측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한 마디도 꺼내지 않다가 시민사회단체가 추모제를 여는 시간에 맞춰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유족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MBC는 오씨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이날 MBC 앞에서 진행된 1주기 추모제에서 MBC 발표에 대해 지금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MBC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뒤에 하나 둘씩 잘랐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유가족 기만하는 MBC 규탄한다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제대로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