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소속 한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했다’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은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가까이 추행을 당했으며,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이를 알렸지만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혁신당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6월 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 14일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썼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당의 제명 결정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16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함 원장을 상대로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친분을 쌓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희건설 목걸이 등 사건과 관련해 함성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희건설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하며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같은 달 박 전 실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이 자수서에서 자신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준 사람으로 함 원장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식사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 원장은 목걸이 전달 상황 등을 보거나 듣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6월쯤 함 원 장을 통해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 받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6일 함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나눈 메시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라며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박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또 9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