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간다면원금 언제 회수할지 불확실해차라리 관세 부과받자 의견도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카마그라구입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높아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차라리 관세를 부과받는 게 총량 면에서 피해를 덜 보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해양경찰관이 인천 옹진군 갯벌에서 7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하다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가 지난 11일 갯벌에서 패류를 캐다 조난당한 한국 거주 중국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 경사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훙눠 주한 중국 총영사는 한국 해경이 자신을 희생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 것은 숭고한 직업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한 것이며 중·한 양 국민의 우정의 증거라면서 중국 측은 희생된 경찰에게 깊은 애도와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한국 해경에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진정한 영웅 이 한국 경찰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한국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70대 A씨가 패류를 잡다 다친 데다 밀물 때가 겹쳐 조난당하자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함께 헤엄쳐 나오다 실종됐다. 이 경사는 사고 현장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중 양국에서 상대국 국민을 구한 소식은 중국에서 지속해서 화제가 돼왔다. 지난 4월 경기 용인의 버스기사 이시영씨가 자신이 몰던 버스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구조했을 때 ‘영웅’이라는 칭송이 쏟아졌다.
지난 7월 버스기사 샤오보는 후난성 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 11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뇌출혈 증세가 오자 마지막 41초 동안 사력을 다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승객 전원의 목숨을 구하고 숨졌다. 이때는 주청두 한국 총영사관이 샤오보의 유가족에게 감사와 애도를 전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미 개막한 컵대회를 전면 취소하더니 반나절 만에 조건부 재개하는 촌극을 빚었다.
KOVO는 14일 오전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새벽에 대회 조건부 진행을 승인받았다며 2025 여수·NH농협컵 남자부 대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막일이었던 13일 밤을 지난 자정 무렵 FIVB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대회 취소를 결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복한 것이다.
KOVO에 따르면 FIVB는 외국 구단, 외국인 선수 참가 금지 등 조건으로 대회 진행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이던 태국팀 나콘라차시마는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파행의 책임은 국제대회 기간에는 승인 없이 국내 대회를 열 수 없다는 FIVB 규정을 무시한 KOVO에 있다. FIVB 일정상 남자배구는 다음달 19일까지 국제대회 기간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남자배구 세계선수권대회와 그 뒤 필요한 휴식기간을 포함한 것이다. FIVB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 삼아 KOVO 컵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대회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KOVO는 컵대회는 정규리그가 아닌 이벤트 대회인 데다 이제까지 FIVB가 국제대회 일정을 엄격하게 따지지도 않았던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관례보다 규정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FIVB는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일정을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이미 공개했다. 컵대회는 정규리그와 다르다는 KOVO의 주장 역시 FIVB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판단이다.
FIVB는 ‘국제대회 기간 국내 리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그렇다면 KOVO는 더욱 ‘관례’가 아닌 ‘규정’대로 세심하게 일정을 살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KOVO는 앞서 11일 V리그 일정도 조정한 바 있다.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역시 국제대회 기간과 겹친다는 FIVB 경고에 따른 결정이었다.
V리그 개막전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도, 임박한 컵대회 성립 여부를 KOVO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단들이 이미 몇달 전부터 컵대회 성사 여부를 문의했지만 KOVO는 매번 ‘문제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대회는 열리지만 이미 타격이 크다. 대회 스폰서로 나선 NH농협과 여수시가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 손실이 크고, 초대받아 한국에 온 태국 팀에도 망신스러운 민폐를 끼쳤다.
정규리그인 V리그 개막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타이틀스폰서 계약도 못했는데 KOVO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