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5일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화 긴축 등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고조되면 달러가 ‘국제금융(안전자산·운전자본)’과 ‘무역결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융리스크가 닥치면 위험회피성향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입물가와 국내 금리가 상승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운전자본 융통 시 달러화 의존도가 높은 것도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조달할 때 달러화 운전자본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데 금융리스크로 미국의 금융여건이 악화되면 운전자본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국내기업의 중간재 투입과 생산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원·달러환율 상승은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한은은 미 금융리스크 충격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는 우리 제품 수입국의 현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은은 달러의 국제금융 기능이 없으면 운전자본 융통 시 미 금융리스크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폭이 3분의 2 이상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수출대금이 달러화 대신 원화로 결제될 경우에도 미국발 충격에 따른 생산 감소 폭이 4분의 1가량 축소된다고 밝혔다. 달러화에 대한 노출을 줄일수록 국내 경제가 받는 충격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예정된 WGBI 편입을 통해 우리 국채의 투자매력도가 제고될 경우 환율 상승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달러화 변동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향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충북도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확정되면서 충북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은 충북도의 주요 현안이다. 군사 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민간 전용활주로가 없다. 하나는 공군 전용(폭 43m)이고 다른 하나는 민군 공용(폭 60m)이다. 따라서 민간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많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민간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한 민간 활주로 신설 서명운동에는 총 116만 190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간선급행버스(BRT)·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과 청주공항간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북도에는 희소식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CTX 건설, 광역 BRT 개설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청권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충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17일 밝혔다.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12일)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가 허가되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른 전직 대통령께도 명절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아무 사유를 갖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가 면회한다고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하고 보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한 셈이다.
극우 지지층 표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당선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며 면회를 반대해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윤 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을 달래는 행보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등 전당대회 때의 강경 반탄파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중요 덕목 중 하나는 균형감각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여 장외 투쟁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하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