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이 지시를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4만5000여명 중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420명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2006년 도입된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10년 미만 체납자는 2만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보면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의 경우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165명으로 35.9%를 차지했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등이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0대 김모씨(71)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0대 김모씨(49)로 11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온 변화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협심증 탐정사무소 발작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전문가들은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협심증은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 중이거나 심리적으로 긴장했을 때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목이나 턱,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지기도 한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숨이 찬 증상, 식은땀이나 현기증도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대개 몇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협심증이 있는데도 방치하면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찬 바람을 맞은 뒤나 아침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김성해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이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심근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협심증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약 70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50대 이상 연령층이 80%를 넘는다. 보통 남성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나이가 되면 여성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다행히 협심증은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진단과 치료를 비교적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전도검사와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 혈류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진단 후엔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협심증의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꾸준히 하면 심혈관 강화에 효과적이다. 다만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가을·겨울철에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운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김성해 교수는 추운 날 외출할 땐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새벽 시간대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흡연은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협심증 발병 위험을 2~4배 이상 높인다. 음주 또한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할 때도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생선·견과류·올리브유 등을 활용하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해 교수는 협심증은 증상을 방치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며 특히 가을철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몸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