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폰테크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우려도 과장됐다고 보는 기류였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ｔ에 이어 2만5000ｔ을 추가로 푼다.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