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성·경제성 사이에서 전국 공항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공항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총 8개다. 제주 제2공항을 제외한 7개 사업이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착공한 곳은 울릉공항 1곳뿐이다.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은 지난 8월 기준 공정률이 66%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맡기로 했던 현대건설은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정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늘어난 108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했다가 국토교통부가 거절하자 공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류 충돌과 태풍 등 위험 요인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향후 설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원 판결에 향방이 걸려 있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자금 조달 문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내년 318억원만 배정됐다. 대구시는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구에선 최근 공항 건설보다 ‘군 공항 이전’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면 정부 예산을 따는 데 더 명분이 클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새만금 신공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곳 역시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 시작부터 조류 충돌 위험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조건부로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14.3회로 추산됐다. 새만금 신공항(45.92회)보다는 적지만 기존 제주공항보다는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의 취지는 제주 제2공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전국 신공항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등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 경제성을 포기하고 추진을 결정한 사업이라면, 진행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 등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심의 제1000회 기념 혁신 선포식’을 18일 개최한다. ‘언론윤리, 현재가 묻고 미래가 답하다’를 주제로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포식은 9월 기준 위원회 심의 1000회차를 맞아 개최하는 행사다. 위원회는 ‘언론의 가치를 제고하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윤리’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책임’ ‘소통’ ‘혁신’ 등을 내세운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선포한다.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는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은 1000회차 심의를 맞아 신문윤리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위근 박사(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윤리 방향’을 두고 기제 발제를 한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公人)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 발제문을 발표한다. 패널로는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김진수 광주매일신문 서울본부장,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년 9월 정례적으로 ‘윤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포식과 포럼을 두고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지키고,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4년간 1000회에 걸친 윤리위원회 자율심의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라는 신문윤리강령 정신과 저널리즘 원칙 구현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최근 현직 경찰관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스미싱(SMS+Phishing·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문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 등 경찰관을 겨냥한 내용이 중심이라 경찰 내부 연락망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부터 다수 현직 경찰관들에게 수사사건 조회, 범죄자 조회를 위해 연락을 기다린다, 때로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사명을 따라야 한다는 폰테크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정체불명의 URL 링크가 첨부됐다.
일선 경찰서 간부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문자를 보고) 문구가 말이 안 돼 스미싱인 걸 바로 알았다며 (경찰 차원의) 별도 공지는 없었지만 스미싱으로 보여 바로 지웠다고 했다. 다른 일선 경찰 B씨도 (같은 문자를) 받자마자 차단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날 경찰관들 상대로만 피싱문자가 온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나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 댓글 게시자는 서울인데 사무실 직원들 절반정도 받음이라고 썼다.
스미싱 문자를 수신했다고 밝힌 게시자 대부분은 소속 기관을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이라고 밝혔는데 지방인데 받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현직 경찰관이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 내부 연락처 등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씨는 경찰 개인정보를 목표로 한 거라 문제라며 어느 단계에서 유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정보) 해킹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는 경찰 내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스미싱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이 부고,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지사항을 받는 알림 앱 정보가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경찰도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등 파악에 나섰다.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경찰 내부망으로 연결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추정)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