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간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은 17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항공우주국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90년대와 비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 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에서 5까지 분트 나눈 지표다.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은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고,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