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주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라고 하는 게 비용과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그런 평화 배당을 얻게 됐지만 대한민국도 어쨌든 평화 체계가 구축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희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나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의나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교수님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평화가 바로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정의가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샌델 교수가 노동자와 엘리트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며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폰테크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4년 만에 샌델 교수를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수님이라며 4년 전쯤 화상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교수님에게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발전 공기업 5개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량’(RPS)을 자체 발전보다 ‘돈’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 5개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 기업들 총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3916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하 t)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업체 1167곳의 배출량은 5억6652t이었는데, 발전 5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는 기업을 말한다.
발전 5개사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중부발전으로 지난해에만 총 3116만6623t을 배출했다. 남동발전(3071만313t), 서부발전(2696만3939t), 동서발전(2597만7192t), 남부발전(2434만6135t)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RPS를 대부분 외부 조달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할당량을 정해준 제도다.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자체 조달’ 방식으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간 발전사의 REC를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으로도 채울 수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받는 인증서를 의미한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게 아니면 민간에서 구매하라는 취지에서 제도가 시행됐다.
발전 5개사의 선택은 후자였다. 발전 5개사의 평균 REC 구매량은 2020년 약 40억6929만REC에서 지난해 82억2318만REC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5년간 REC 구매 총액은 8조1753억원으로, 2020년 1조3542억원에서 지난해 1조8509억원으로 36.7% 늘었다. 지난해 RPS 이행 실적 중 REC 구매 비율은 동서발전(97%), 중부발전(90%), 남동발전(80%), 남부발전(66%), 서부발전(63%)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발전 5개사의 신재생에너지 자체 조달 평균 비율은 2022년 20%, 2023년 17%, 2024년 21%로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동서발전은 지난해 RPS 자체 조달 비중이 가장 낮았다. RPS 이행량의 3%만이 자체 조달이었다. 중부발전이 10%, 남동발전 20%, 남부발전 34%, 서부발전이 37%로 뒤를 이었다.
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드는 게 RPS 제도의 본 취지이고, (REC 구매는) 정 안 되면 시장에서 사서 메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거의 안 하고 시장에서 사니 REC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가격경쟁에 나설 필요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5개사의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석연료 기반의 덴마크 발전공기업인 오스테드가 세계 풍력발전 시장을 주도한 것은 시장이 형성될 무렵부터 풍력발전에 뛰어든 ‘경험’ 때문인데, 한국은 과도한 REC 구매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풍력발전을 오스테드와 비슷한 시기(2011년)에 했고 심지어 발전소·터빈 기술은 더 빨랐다며 자체 발전 없이 사서 쓰는 방식이 계속되면 재생에너지 역량이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REC에 의존해 RPS 의무를 충당하는 방식은 쉽고 빠른 길만 택하는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공언한 만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책임 있는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REC 구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화력발전소를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RPS의무이행량 중 외부조달 상당 부분은 우리가 지분투자한 SPC(특수목적법인) 등 자회사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인데 제도상으로만 (외부 조달로) 분류가 된 것뿐이라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