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 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