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전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전해졌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한수원 사장에 발탁됐다. 통상 한수원 사장은 정부 관료 출신이 많아 비관료 출신 발탁이 주목받았다. 황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1일 만료됐다.
황 사장은 재임 기간 일명 ‘팀 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수주에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기술료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지난달 알려지면서 ‘굴욕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 사장은 이 논란에 대해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산업부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양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되었느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18일(현지시간) 열렸다. 지난 10일 약 18만명이 참여했던 ‘모든 것을 멈춰라’ 시위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700건의 시위가 발생해 약 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연맹(CGT)은 시위 참가자가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과 헌병 약 8만명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현장에 배치됐고 무인기·장갑차·물대포도 투입됐다.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309명이 이상 체포되고 134명이 구금됐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관·헌병 26명은 부상을 입었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멈춰라’ 캠페인이 더 큰 규모 시위의 서막이 됐다고 했다. 당시 전국 시위 참가자는 약 18만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기차,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병원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해 주요 서비스 기능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다. 초중등 교사 6명 중 1명이 참여하고 중고교 교직원 45%가 파업에 참여해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일었다. 로이터 통신은 10대 청소년들이 수십개의 고등학교를 수 시간 동안 봉쇄했다고 전했다. 약국은 10곳 중 9곳이 문을 닫았다.
시위 현장에선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반대하는 구호가 거듭 나왔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 연금 수령액 인하 등 지출 절감안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파리 외곽에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실비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급여는 매우 낮은데도 높은 공공 부채의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실상은 마크롱 대통령의 기업 세제 혜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출장용접 ‘세금은 부자에게’ ‘마크롱 퇴진’ 등 손팻말이 등장했다.
AFP 통신은 시위자들은 긴축 정책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반인과 엘리트 간 격차 확대를 비판했다면서 이번 시위에 계층 갈등 성격이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일종의 부유세인 ‘주크만 세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회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피 비네 CGT 사무총장은 정부와 고용주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끝내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6일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교정본부 등에 내린 지시 등을 바탕으로 그가 불법 계엄에 어느 선까지 가담했는지 수사 중이다.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 역할’을 묻는 연락을 받고, 수용 인원이 늘면 구치소가 과밀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후 김 전 소장에게 연락해 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와 함께 내려진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해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