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포니정재단은 공군 첫 여성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과 화장품 기업 에이피알(APR)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가 ‘제6회 포니정 영리더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정 소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자 국토 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동료들을 대신해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초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카마그라구입 소감을 말했다.
정 소령은 약 1400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로, 2019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선발됐다. 이후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정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에이피알을 10년 만에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치고 화장품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린 김 대표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88년생으로 창업 이후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도전 정신을 갖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정 소령과 김 대표를 제6회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몹시 뜻깊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만 40세 이하 혁신가 2인을 매년 선정해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영호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비서실장 겸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권오윤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원장 안영규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원종일 △교육혁신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강종임 △교무처장 겸 입학처장 반상우 △산학협력단장 소재선
■머니투데이 ◇승진 △편집부장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