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남 무안 갯벌 위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다리를 걸으며 갯벌의 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무안군은 황토갯벌랜드와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무안 갯벌 탐방다리’를 본격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연장 1.5㎞, 폭 2.4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주요 구조재를 목재로 사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난간·미끄럼 방지 바닥재·야간 조명 등을 갖춰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무안 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생태계 보고다.
얕은 수심과 넓은 간조대가 만드는 완만한 지형이 특징으로,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갯벌에는 염생식물 56종, 조류 120종, 게·조개 등 바닥생물 250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발농게도 발견돼 갯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매년 7~9월에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탐방다리는 2018년 타당성 조사로 첫발을 뗀 뒤 7년 만에 완공됐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무안군은 탐방다리가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리 종점부인 마갑산 일대에는 경관산책로(98억원)와 목재 오션타워(130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오션타워 등 완공되면 광활한 갯벌과 서해 낙조를 조망하는 지역 대표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개통식은 지난 13일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열렸다. 김산 무안군수와 주민, 관광객들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김 군수는 탐방다리가 무안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관계자도 탐방다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SK·현대자동차·LG·포스코·한화 등 주요 그룹들도 잇따라 채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응답한 모습이다.
삼성은 이날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밝힌 채용 규모는 기존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란 경영철학으로 1957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정기 공채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SK그룹은 올해 8000명을 새로 뽑는다. 상반기 4000여명을 선발했고 하반기 40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SK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분야의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 AI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는 22일부터 세 자릿수 규모로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72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특히 내년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은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뽑을 계획이다. 이 중 신입사원은 7000명 수준이다.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미래 사업과 배터리·전장, 냉난방공조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포스코그룹도 연간 신규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00명 많은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AI, R&D 분야 채용 확대를 통해 전체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채용 인원을 3500여명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채용 인원인 2100여명보다 1400여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총 5600명을 뽑게 된다. 한화는 하반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00명을 포함해 방산 분야에서만 2500명, 금융 분야에서 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HD현대도 올해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분야에서 총 15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후 2029년까지 총 19개 계열사에서 1만여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친환경 기술,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수소·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R&D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은 이 대통령의 청년 고용 주문 후 이틀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 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