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렸다. 이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차이나 아웃 시진핑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아웃 등의 구호를 외치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훼손했다. ‘짱x’ 등 혐오 구호도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와 상인·관광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은 일부 집회에 제한통고를 내렸고, 일각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 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되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및 조속한 시정 조치 요청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구글 지도에 독도박물관이 오기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글 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말했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