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내란 특검, ‘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거창구치소장 조사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09-20 11:37:12    조회: 213회    댓글: 0
분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평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공연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바로크’, ‘오케스트라’, ‘바그너’라는 세 가지 열쇳말로 요약된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20일 아트센터인천에서 바흐 종교 음악의 걸작 ‘b단조 미사’를 연주한다. 헤레베허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가 이 곡을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헤레베허는 존 엘리엇 가디너, 윌리엄 크리스티, 톤 쿠프만 등과 함께 현존하는 최고의 바로크 음악 전문가로 꼽힌다. 헤레베허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b단조 미사’를 세 차례나 녹음했다. 1999년 출시된 하르모니아 문디 음반은 이 곡 ‘결정반’ 중 하나다.
수준 높은 고음악 공연을 만나보기 힘든 국내에서 고음악 애호가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인천에선 10월18일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공연이 열린다. 영국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 잉글리시 콘서트가 연주하는 헨델 오페라 ‘리날도’다. 2023년 아트센터인천에서 잉글리시 콘서트와 함께 헨델 오페라 ‘로델린다’를 무대에 올려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해리 비켓이 지휘한다.
오는 10월과 11월 서울은 베를린이나 빈 같은 유럽 클래식 음악 중심지들이 부럽지 않은 도시로 변한다. 이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들과 오케스트라가 잇따라 서울을 찾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슈퍼스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가장 존경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인 세묜 비치코프가 각기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한다. LA필은 10월21일 서울 예술의전당(서울예당)에서 말러 교향곡 2번을, 이튿날에는 같은 곳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연주한다. 체코필은 10월28일(서울예당)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10월29일(롯데콘서트홀)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한재민 협연)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11월에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RCO),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PO),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VPO) 등 세계 최고로 꼽히는 세 오케스트라가 모두 서울을 찾는다. 이 세 단체를 비슷한 시기에 한 도시에서 만나는 건 매년 여름 루체른 페스티벌 정도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RCO는 11월5일(서울예당)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폰테크 1번(키릴 게르스타인)과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11월6일(롯데콘서트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다니엘 로자코비치 협연)과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BPO는 11월7일과 9일 슈만 피아노 협주곡(김선욱 협연)과 브람스 교향곡 1번, 11월8일 버르토크의 ‘중국의 이상한 관리 모음곡’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을 연주한다. 장소는 모두 서울예당이다. VPO는 11월19일 서울예당에서 슈만 교향곡 3번과 브람스 교향곡 4번, 다음날 같은 곳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RCO 차기 수석지휘자인 슈퍼스타 클라우스 메켈레, BPO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VPO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사상 첫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지휘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12월4~7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서울예당 오페라극장에서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선 2012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콘서트 버전으로 연주한 적은 있지만 오페라극장에서 전막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지휘자 얍 판 츠베덴과 서울시향이 반주를 맡는다는 사실이 주목할 대목이다. ‘근육질 사운드’를 구사하는 츠베덴은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시절인 2015~2018년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전곡을 녹음한 음반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클래식 음악계의 변방이었던 홍콩필은 이에 힘입어 2019년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에서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됐다. 두 차례 인터미션을 포함한 공연 시간이 6시간에 이른다. 성악진과 연주자들만이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체력을 요구하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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