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고, 고속열차 역귀성 승차권도 최대 40% 할인한다.
다음달 4∼8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현행 50% 할인에서 완전 면제로 혜택을 확대한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
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한다. 다음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이 무료이며,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을 각각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31개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5만장을 발행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원, 그 미만은 3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식비와 의료비 등 생활비 경감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시기도 2026년 하절기에서 2025년 12월로 앞당긴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6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413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중증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도 갖춘다. 추석 전후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과 평화안보 정책들도 포함됐다.
17일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항목에서 ‘전국 광역철도 확충’을 설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다.
GTX A노선은 부분 개통(수서~동탄)된 상태로, B노선과 C노선이 현재 추진 중이다. B노선은 서울의 가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경기도에선 남양주 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가평군을 지나게 된다. C노선은 세로축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과천, 안양 인덕원, 군포 금정 등을 지난다.
해당 노선이 모두 개통될 경우 경기도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경기도 각 지역 거점간 이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정과제에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파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간 갈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파주 접경지 마을에 있었던 대남 확성기 피해였다.
국정과제에 접경지역평화, 주민안전지원강화,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이 포함되면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17일 밝혔다.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12일)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가 허가되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른 전직 대통령께도 명절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아무 사유를 갖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가 면회한다고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하고 보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한 셈이다.
극우 지지층 표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당선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며 면회를 반대해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윤 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을 달래는 행보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등 전당대회 때의 강경 폰테크 반탄파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중요 덕목 중 하나는 균형감각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여 장외 투쟁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하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