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16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오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8월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오는 17일에는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개입했다고 보고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17일 하루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피의자로 입건된 외교·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대상자들이다.
정 특검보는 현재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한 당사자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요 조사 대상자는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세 기관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채굴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저체중아 출산, 심혈관 질환, 암 발생 등을 유발해 매년 최대 5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17일 글로벌 기후·보건 연합(GCHA)은 화석 연료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를 공개했다. 화석연료는 채굴·정제·운송·연소·폐기 전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예를 들어 채굴 단계에서는 벤젠·중금속·방사성 물질·미세먼지 등이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심혈관·신경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정제와 가공 과정에서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고, 연소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버려진 화석 연료 매립지의 오염 물질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탐정사무소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뱃속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화석연료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선천적인 기형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정유소·발전소 인근 거주민의 높은 천식 유병률과 폐기능 저하 사례도 보고됐다. 정유 공장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 6명 중 1명(17.9%)은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유병률(15.1%)보다 높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된 인도네시아 자바 제파라 지역은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해 매년 10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원인은 뇌졸중(450명), 심장 질환(400명), 만성호흡기 질환(90명), 폐암(60명),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아동 사망(20명) 등이다.
그린피스 연구 결과, 2018년 기준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은 전 세계에서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830만명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중 510만명이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로 분석됐다.
화석연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보조금은 7조달러에 달한다. 보조금 등 화석연료 지원을 줄이면 4조달러 이상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GCHA는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전환만이 인간과 공동체,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