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인명 구조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5년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는 87명이다.
연도별 순직·공상자 수는 2020년 12명(순직 1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순직 3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 1~7월 13명이다.
순직은 2020년 6월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려던 정호종 경장(34)이 순직했다. 2022년 4월 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헬기가 제주 해역에 추락해 정두환 경감(50)과 차주일 경사(42), 황현준 경사(27) 등 3명이 순직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했다.
해양경찰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해경의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1일 숨진 이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 경사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