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은 2023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대법원 등에 난입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700여명을 사면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사면될 수 있다.
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월권행위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면책 특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 법률은 의원에 대한 기소·체포 동의안을 의회가 비밀 표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인구 밀집 지역인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사우바도르, 벨렝 등 10여개 도시에서 의회를 비판하는 행진이 진행됐다. 상파울루대학 내 ‘정치 토론 모니터’는 상파울루에 4만2000여명, 리우데자네이루에도 비슷한 규모의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민들은 뻔뻔한 의회라고 적은 팻말을 들고 사면 반대를 외쳤다.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열린 집회에는 1960~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검열에 항거하다 투옥됐던 저명 싱어송라이터 카에타누 벨로주와 지우베르투 지우 전 문화부 장관 등 80대 원로 음악인들도 동참했다. 벨로주는 음악인들은 우리 주변에 스며들고 있는 공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브라질 국민과 함께한다. 오늘 시위는 국민이 불처벌이나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사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22년 10월 대선에서 승리한 룰라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월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은 의회 내 보수파를 포섭해 사면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에 포함해 처리했다. 자유당은 엑스에 하원 결정은 부당하게 박해받던 수많은 애국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여론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이슈와 관련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다타폴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0%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수감에 찬성 의견을, 43%는 반대 의사를 각각 표명했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