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공급받는다.
19일 강릉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일부터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물을 비상 방류한다. 방류 시간은 오후 1시로, 강릉시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방류가 시작되면 하루 1만t의 물이 남대천과 임시취수장을 거쳐 홍제정수장으로 공급된다.
한수원과 강릉시는 비상방류에 앞서 이날 설비 점검 등을 위한 시험 방류를 할 예정이었지만 시험 방류 없이 20일 바로 방류하기로 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10일 가뭄 대처를 위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15일 강릉시 수질 검증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오는 20일 비상 방류가 시작되면 강릉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총유기탄소와 총인 등 8개 기본 항목을 매일 자체 검사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비상 방류수 정수장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수질검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도암댐 방류구가 있는 강릉 남대천 상류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동원돼 물막이 설치 등 비상방류 대비 공사가 한창이다.
강릉시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시행했던 아파트 제한급수를 해제했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해 왔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시민 절수가 어느 정도 정착돼 절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파트에 실시된 제한급수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가구별 수도 계량기 75% 잠금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수 조치와 방침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8.6%다. 전날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12일 최저 저수율 11.6%를 기록했고, 이후 강릉지역에 내린 비와 대체 용수 공급, 제한급수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수원 확보와 운반 급수를 통해 대체 용수 2만5500t을 강릉에 공급했다.
현재 홍제정수장에는 하루 8만t정도의 물이 공급되고 있다. 시민들은 하루 7.2만t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과 남대천 지하수 관정 450t이 더해지면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에 21일까지 20~6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