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외압 관련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되던 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3년 9월 중순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를 주목한다.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직 파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VIP 격노 의혹을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같은 해 9월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엿새 뒤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9월12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2023년 9월13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보실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 사임 의사를 밝힌 자신에 대한 덕담’ 정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고, 당시엔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도피성 임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외교부로부터 주호주사대사 임명에 관한 인사검증 절차를 안내받은 뒤에야 실제 대사직 파견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조사 없이 출국금지만 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간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은 17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항공우주국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90년대와 비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 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에서 5까지 나눈 지표다.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은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고,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