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임지선의 틈]‘노 딜’과 ‘배드 딜’ 사이 > 설치시공상담

탐정사무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최고의 프랑스 요리 셰프(임윤아)가 조선시대로 흘러가 조선의 임금과 명나라 사신에게 마카롱을 선보이는 등 만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임금과 명나라 사신이 마카롱을 맛본다는 판타지는 유쾌하면서도 유쾌하지 않다. 조공을 두 배로 요구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고 있자니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라는 미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조선 임금에선 지금의 한국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평가받았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500억달러 투자 형식은 처음부터 의구심이 컸다. 직접 투자냐, 대출이냐, 보증이냐. 정부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했다. 문서로 남겼느냐는 질문에 모호하게 남겨둬야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 있다. 상대방 생각은 달랐다. 미국은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명문화하자고 했다. 말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많지 않다. 1번 선택지는 미국 요구에 응하는 방안이다. 한국 외환보유액(4100억달러)의 80%가 넘는 수준을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적어도 이를 통해 미국 안보우산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다. ‘장사’가 아니라 ‘외교’를 택하는 길이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한국은행도 산업 공동화를 우려했다. 그러니 대통령이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어렵다고 먼저 선을 그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제안은 1-1번 선택지쯤에 해당한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논란이 큰 부분이다.
통화스와프 체결은 원화를 맡기고 달러로 갚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이다. 원금에 이자도 붙는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설사 체결된다 해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 갑자기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충격을 가늠하기도 힘들다.
2번 선택지는 ‘노 딜’ 선언이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 정치권에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좋지 않은 거래를 하느니 결렬되는 게 낫다는 맥락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경고한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노 딜’을 주장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25% 매기면 한국이 손해 보는 125억달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하라고 했다. 한국으로선 노 딜이 배드 딜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로선 그러나 ‘노 딜’의 여파가 단순히 대미 수출 감소에만 국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3번 선택지는 지연 전략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버텨보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제조업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인’ 노동자가 채용돼야 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마가’를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 건 고숙련된 한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된다. 당장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선 공장 설립 지연을 ‘무기’로 미세한 조정을 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기업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그사이 투자 금액을 조절하고 투자 주체도 유럽연합 협상처럼 정부가 아닌 기업으로 고쳐야 한다.
마지막 4번은 시장 다변화 전략이다. 교과서적 ‘정답’에 가깝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도 수출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중국의 7월 대미 수출은 20% 이상 감소했지만 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7.2%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덕분이다. 미국을 벗어나 눈을 돌리면 한국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질 테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꼭 필요한 전략이다.
1번과 2번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그나마 현실적 정답지는 3번과 4번이다. 어느 방향이든 손해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대한 덜 손해나는 장사와 외교를 해야 한다. ‘노 딜’과 ‘배드 딜’ 사이에서 ‘굿 딜’이 거저 얻어지진 않을 테다.
강모씨(40대·서귀포시 안덕)는 “지난해 레드향 재배량의 절반 정도 열과 피해를 입다 보니 올해는 비닐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씌우고 물 공급도 세심하게 신경 썼는데도 70% 이상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상기후로 열과 피해가 더하면 더 했지 덜할 것 같지 않다”면서 “진짜 품종을 바꿔야 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제주에서 재배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열과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9일 방문한 남원읍에서 오병국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 회장은 “올해 50~70% 까지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다”면서 “올해 30여 농가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4~5년 뒤 특정 품종의 과잉 생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레드향 열과 피해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인 올해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편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열과는 과육과 껍질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만감류 중에서도 레드향은 열과 현상이 잦은 품종 중 하나다. 반면 설 명절을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고 한라봉 등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만감류 재배 면적 4279㏊ 중 925㏊가 레드향이다. 한라봉 1519㏊, 천혜향 992㏊다.
문제는 최근 2년 사이 열과 피해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레드향은 터지는 현상이 있는 품종이라 농가에서도 그간 10여년에 걸쳐 토양 습도를 유지하는 등 경감책을 꾸준히 개발해 15~16% 수준으로 열과 피해를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유독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7~38도에 달하는 고온, 열대야 등이 열과 피해와 상관관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열과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생리장해’로 분류되면서 재해보험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상고온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 레드향은 피해 기준이 없다.
도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열과 발생 원인과 저감 재배 방법, 재해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 농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제주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잦은 비날씨와 고온으로 인한 열과, 생리낙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제, 영양제 등의 약제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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