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해당 시간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나루역(5호선) 일대에서 지하철 화재와 흉기 난동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국 단위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지난 5월 발생한 5호선 방화와 최근 재난 사례를 참고해 훈련 상황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훈련으로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훈련 시간 동안 우회하고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 안내를 강화한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훈련은 지하 47미터(아파트 16층 높이)에 위치해 지상으로 이동 동선이 긴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배터리 발화 및 고의적 방화로 화재가 발생, 대피 중 인파 사고와 흉기 난동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장통제와 긴급구조,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기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훈련’과 여의나루역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해 골든타임 확보와 기관 간 공조 체계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 평가단이 참관해 훈련의 완성도와 개선 과제도 종합 평가한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소방·경찰 등 20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재난안전현장상황실(버스) 포함 78대의 장비와 900여명의 인력도 투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난은 우리 사회와 일상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만큼 미흡한 부분을 더 치열하게 찾아내고 훈련하고 개선해 ‘시민 안전 최우선 도시, 서울’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음달 초 선출될 새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도 커 한반도 관련 강대국들이 경주로 모이는 형국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먼저 주목할 만남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다. 다음달 말 또는 11월 초 개최가 확실시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중국 정상과의 첫 회담으로,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을 두고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면 양자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주에서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자회의 중간에 이뤄지는 약식 회담에 그칠 수 있어 APEC 공식 개최 기간 전후 서울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방문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이후 ‘중국인 간첩’을 직접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된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에게 한·중 첫 정상회담의 난도는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일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며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내놓았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반서방 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사 가능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관세 후속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빚어진 이민·비자 문제 등 단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경제·통상 당국이 한 달여 남은 기간 고위급·실무급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접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다음달 초 들어설 새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가 유지될지 또한 APEC을 계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도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장이나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APEC 회의 결과로 나올 ‘경주 선언’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