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재직·근무일수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정성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지하는 새 판례를 낸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규탄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민주 투사와 영웅인 양 칭송했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 대표일 수 있나”라며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규합해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자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고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즉각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장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을 위해 내년 지선과 그다음 총선까지 완패하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한동훈은 공천 안 하고 전한길은 공천한다는 나머지 두 가지 약속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러다가 윤석열·김건희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심판한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길을 스스럼없이 택하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도,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극우 본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제2의 내란 시도이며, 민주주의를 보란 듯 조롱하는 노골적 공격”이라며 “즉각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국회의원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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