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절기상 추분을 지나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제주도에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서부·북부·동부·남부 자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특보 체제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는 지난해 9월 21일 제주도에 발효된 폭염주의보였다.
이번 9월 늦더위는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사이에 위치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풍이 강하게 불어 발생했다. 강한 남풍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졌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제주도 해안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남부지방 일부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로 올라 무더운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과 충청권에는 비가 내리겠다. 충남 남부와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대전·세종·충남·충북남부 5~40㎜(많은 곳 충남남부 60㎜이상), 광주·전남, 전북 20~60㎜(많은 곳 80㎜이상), 제주도 5~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제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이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B씨(44)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5분쯤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장비는 윗선한테 직접 받은 건가”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는 왜 먼저 보냈나” “중간에 중국은 왜 다녀온 건가” “돈을 누구 지시로 어디로 보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펨토셀은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범행 직전인 지난 7월 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윗선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펨토셀을 차에 싣고 다니는 운전수 역할의 ‘드라이버’일 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칭하는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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