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헌정사상 첫 법정 선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현장 화보] > 설치시공상담

폰테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에게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만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300여명의 동포들과 만나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해외를) 다니면 메시지로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들 하신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으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하고 미국 측에 당당하게 맞서 전세기를 파견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다”면서 “730만 해외동포 한 명 한 명에게도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뉴욕에서 이기는 것이 곧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50만 (뉴욕) 동포사회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동포사회를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던 사우나 탈의실에 놔둔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사우나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이었던 A씨(79)가 사우나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의 60% 수준이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를 찾았다.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다.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왼쪽 허벅지, 골반이 부러져서 20여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 측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업체 측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60% 수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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