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가다 골병? 개인 탓 아닌 직업병”…건설노동자 9명 첫 집단 산재 신청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 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유엔총회 연설을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현지에 확성기를 설치하라고 군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N12 방송은 최근 총리실이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 시간에 맞춰 가자지구 여러 지점에 확성기를 배치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군 내부에서는 작업을 위해 방호시설을 벗어나야 하는 병력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자지구 진입 검문소 앞에 확성기 장착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전투병 약 30명의 부모는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병력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라”며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정보 제공을 위해 가자지구 국경의 이스라엘 쪽에만 확성기 트럭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유엔총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가자지구에 방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작업이 이스라엘 군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명령했다”고 했다. 다만 이스라엘 영토 쪽에만 확성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애초보다 축소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진보당·민주노총 서비스연맹·택배노조가 참여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점검 결과 발표 및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얼굴을 가린 한 노동자가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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