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면서 인근 편의점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불꽃축제는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는 대형 이벤트로, 매년 여의도는 물론 용산·반포 등 한강 인근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편의점 30여곳에 호빵과 군고구마, 자체 즉석원두 커피, 온장고 음료 등 따뜻한 먹거리와 핫팩, 무릎 담요 등 보온 상품으로 ‘핫존’을 구성하고 관련 상품 발주 수량을 평소보다 100배 이상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CU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행사 당일 한강공원 인근 점포의 평균 객수는 직전 주 대비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불꽃이 잘 보이는 자리를 맡기 위한 고객들이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이후부터 증가한 매출은 개막식 시작 직전인 오후 6시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김밥과 생수를 비롯해 핫팩과 돗자리, 보조배터리, 물티슈 등 야외 축제를 즐기는 데 필요한 물품과 커피, 호빵, 핫바 등 겨울철 먹거리 매출이 크게 올랐다.
GS25도 지난해 한강 불꽃축제 당시 인근 점포 12곳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8.7배 증가했다. 매출이 가장 높았던 시간대는 오후 3~5시로, 한 점포에서는 3시간 만에 15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당일 판매 자료에 근거해 한강 인근 점포 20곳에 생수와 맥주·음료·간편식·즉석식품·돗자리 등의 물량을 평소보다 10배가량 늘렸다. 한강 불꽃축제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데다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에 맞춘 불꽃도 예정돼 있어 ‘케데헌’ 관련 상품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당일 한강 불꽃축제가 보이는 일부 점포에 행사용 천막을 추가 설치해 임시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100만여명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점포 등이 최고 매출을 올리는 등 한강 주변 편의점들 매출이 급증했다”며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하게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휴가 나온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10월 29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씨와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숨졌다”며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보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