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천시에 등록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부천시 등록 외국인은 3만 871명으로, 부천 전체 76만2192명의 4%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4563명에 체납액은 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넓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체납기동팀은 A씨가 보유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해 조세회피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 집을 수색하고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체납액 12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부천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현지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체납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정한 징수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보름가량 앞둔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자유회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초청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빚은 송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수백 명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몰도바 당국은 이날 러시아가 배후에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소요 사태 음모를 적발해 74명을 체포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산두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수억 유로를 투입해 수십만 표를 매수하고 있다”며 “지금 표를 사고 있는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수백 명을 매수해 혼란과 폭력을 선동하고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두 대통령은 친유럽연합(EU) 성향이다.
몰도바는 오는 28일 101석 의회를 새로 뽑는 총선을 치른다. 이번 선거는 EU 가입을 추진하는 길을 이어갈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할지를 두고 벌어지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친EU 성향의 산두 대통령과 여당인 ‘행동과연대당(PAS)’은 집권을 유지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몰도바를 EU 진영에 안착시키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 전 몰도바 대통령으로 2020년 대선에서 산두 대통령에게 패한 이고르 도돈은 “산두와 PAS는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선거를 취소할 이유를 찾고 있다”고 반발했다.
몰도바 경찰은 보안군과 함께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50건의 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7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번 소요 사태 음모는 러시아 연방에서 범죄 세력을 통해 조율됐다”고 밝혔다. 빅토르 푸르투나 몰도바 검찰청 조직범죄 및 특수사건 담당 검사장은 “체포된 74명은 최대 72시간 구금될 예정”이라며 “대부분은 세르비아로 체계적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았고 연령대는 19세에서 45세 사이다”라고 설명했다.
몰도바의 선거는 전통적으로 허위정보, 금권선거, 매표 등 각종 왜곡·불법 행위의 표적이 돼 왔다. 이번에도 온라인 허위정보가 친유럽 성향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활발히 유포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마트료시카’로 불리는 정교한 친러시아 허위정보 캠페인이 몰도바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다. 합법적 언론 매체를 가장해 “산두 대통령이 2400만달러(약 330억원)를 횡령했다” “정신작용제에 중독됐다”와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산두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에도 “범죄 세력이 국민의 표를 매수했다”며 이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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