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토장관 “규제지역 확대”…마포·성동·광진구 포함 촉각 > 설치시공상담

폰테크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도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원회,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 공시 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양측은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북·중이 관계 강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는 양측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협력 확대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관계의 보다 활력있는 발전을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조 친선은 오늘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했다. 양측의 만남은 “친선적이고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리 총리가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만큼 북·중 간 무역 등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북·중관계 복원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북·중관계 개선의 발판이 됐다. 또 시 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서열 2위를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에 파견해 남북 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지난달 초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하여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기여하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축원한다”라며 “조선노동당이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조 친선이 만고에 길이 빛나기를 축원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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