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또 다른 소외 낳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 설치시공상담

출장용접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원씨의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장애인 92명을 채용해 30개 기관에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하다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씨도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진파는 빈 공간 만나면 반사지면 때리며 인공 지진파 생성센서로 ‘용암 동굴’ 감지 성공
달 지하에선 운석 차단 용이기지 만들 때 탐지 기술 활용지상보다 건설비·시간 절감
길이가 30㎝도 되지 않는 짧은 풀이 잔뜩 깔려 있고, 말라버린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띄는 거친 대지에서 몇명의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이들은 뚜껑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앉아 있거나 귀에 헤드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쓴 채 서 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만 한 망치가 들려 있다. 두 손으로 망치 자루를 단단히 움켜쥐고 지면을 향해 내리치기 위해 땅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이다. NASA 소속 과학자들이 왜 황량한 초원에서 첨단 장비도 아닌 망치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있을까. 이유가 있다. 바로 우주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병원 CT처럼 지표면 아래 투시
사진 속 NASA 과학자가 쥐고 있는 망치는 길이 약 1.2ｍ에 중량은 약 4.5㎏이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장이다.
연구진은 최근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와 캘리포니아주 툴레레이크에 출장을 나가 이 망치를 들고 대지 위에 섰다. 그리고 지표면을 걸으며 1ｍ에 한 번씩 망치로 땅을 때렸다. 그런 동작을 하며 총 125ｍ를 이동했다. 땅을 타격하면 진동이 생긴다. 이는 지진파와 비슷하다. 연구진은 ‘인공 지진파’를 생성한 것이다.
플래그스태프와 툴레레이크 모두 화산 지대다. 과거에 용암이 흘렀던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하에는 용암 동굴이 많다. 용암 동굴은 화산 분출 때 흘러나온 용암이 땅 밑에서 구멍을 만들며 지나간, 터널 같은 모양의 지형이다.
연구진은 이 용암 동굴의 위치를 인공 지진파로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인공 지진파는 땅 밑에 깔린 바위는 그대로 통과하지만, 동굴처럼 빈 공간을 만나면 튕기듯 반사해 지면으로 되돌아온다.
동굴을 만난 인공 지진파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 연구진은 이 현상을 지면에 설치한 센서로 잡아냈다. 연구진은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했다. 이번 실험과 연구는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에 실렸다.
‘안전·쾌적’ 용암 동굴 탐색
사실 인공 지진파는 이미 지하자원 탐사나 지반 성질 확인 등에 쓰이고 있다. NASA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인공 지진파 용도를 지하 용암 동굴 탐색, 특히 달·화성에 있는 동굴 찾기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무거운 물체로 땅을 타격해 인공 지진파를 만드는 일은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달과 화성의 지하 용암 동굴은 유인 과학기지 또는 정착촌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이다. NASA는 “용암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우주 방사선과 운석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용암 동굴 위를 덮은 두꺼운 암석은 천연 차단벽이 되기 때문이다.
암석은 단열층 역할도 한다. 2022년 NASA 달 관측 위성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달 용암 동굴 온도가 영상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초가을에 나타나는 온도다. 우주비행사가 일상생활을 하고, 각종 전자 장비를 운영하기에 딱 좋다.
쾌적한 용암 동굴과는 달리 지표면에서는 ‘온도 널뛰기’가 극심하다. 달의 밤은 영하 170도까지 곤두박질치고, 낮은 영상 120도까지 치솟는다. 화성도 영하 140도와 영상 20도를 오간다.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가 없어서 생기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지하 용암 동굴로 들어가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용암 동굴에는 천장과 바닥, 벽이 형성돼 있는 만큼 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토목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허허벌판에서 기초 공사부터 해야 하는 지표면 기지보다 유리하다.
연구진은 “달이나 화성을 실제 탐사할 때에는 망치 대신 무거운 추를 알아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자동화 장비가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치시공상담 읽기

출장용접 또 다른 소외 낳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