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연정 붕괴에…일본 총리, 다시 안갯속으로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고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일치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인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에서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중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군인들까지 시위대에 합류했다. 과거 쿠데타에 참여했던 군 조직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같은 사태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반정부 시위대 수천명이 장갑차를 몰고 온 군인들과 함께 ‘5·13 광장’으로 행진했다고 전했다.
마다가스카르 민주화의 상징인 5·13 광장은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출입이 금지됐으나 이날 시위대는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 광장에 진입하는 것에 성공했다.
앞서 SNS에는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소속 군인들이 동료들에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들은 “군인과 헌병, 경찰이 힘을 합쳐 우리의 친구와 가족을 쏘고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군인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가 죽으면 그들은 우리의 가족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APSAT는 2009년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PSAT의 지도자인 리리송 르네 드 롤랑은 5·13 광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연설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지난 쿠데타에 CAPSAT가 연루된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며 이날 연설을 비판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잦은 단전과 단수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는 정권의 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시위로 확대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인구 3200만명 중 4분의 3이 빈곤층이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리와 내각 전체를 해임했으나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국외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대통령실은 “국가 업무를 잘 살피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은 마다가스카르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정부 치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날 시위 중 CAPSAT 군인들과 정부 치안군 사이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가자지구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평화 구상 1단계 합의에 대한 서명식을 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한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홍해 휴양지인 샤름엘셰이크에서 양국 정상이 주재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고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서명식 초청을 수락했다고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들은 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 구상 1단계 합의가 지난 10일 발효됨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부터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시작한다.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정오까지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 47명을 모두 이스라엘에 인도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2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구금한 1700여명의 가자 주민을 석방할 예정이다.
휴전과 인질 석방은 합의됐지만 하마스의 무장 해제 및 전후 가자 통치체제 구상과 관련한 2단계 협상은 난망한 상황이다. 익명의 하마스 관계자는 AFP에 “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전체 팔레스타인의 무기”라며 “하마스와 저항 세력이 보유한 무기는 팔레스타인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으로 복귀하고 대원 7000명에 대한 소집령을 내리는 등 가자지구에 대한 통제력 되찾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내부 유혈사태 우려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인권 전문가 칼릴 아부 샴말라는 “가자지구 주민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남부로 떠났던 가자시티 및 가자지구 북부 주민 50만명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폐허뿐이었다. 유엔은 지난달 말 기준 가자지구 내 구조물의 83%가 파괴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은 “주택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주요 방법 중 하나”라며 “회복에는 여러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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